[데일리NK=KNS뉴스통신]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최근 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북한에 가장 많은 제재 카드를 쥐고 있는 중국에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북제재에 포함될 ‘중대한 추가 조치(further significant measure)’ 조항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및 중국의 대북 송유관 폐쇄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G2라는 책임대국의 입장과 북중 동맹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국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원유 공급과 석탄 수입 분야를 ‘북한 민생 파탄’을 이유로 4차 핵실험에서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송유관은 북한에게 군사용 항공유와 산업설비를 위한 생명선”이라면서 “이런 생명선을 끊는다는 것은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이 북한에 타격도 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대북 통제수단을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중국의 송유관이 전략적 목적에서 건설·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관은 경제적 목적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통제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한미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군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외교적 목적이 동시에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이제까지의 핵실험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면 중국은 이미 다양한 수단으로 북핵을 포기시켰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2009년 제2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후진타오-시진핑)은 김정은을 정치·경제적으로 후견했고, 따라서 제5차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을 궁극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면, 송유관을 잠그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또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핵 분야에 대한 제재와 민생분야에 대한 경제협력을 분리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김정은에 대한 포괄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책임대국의 입장에서 UN안보리 결의 2270호의 준수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중국은 글로벌 사회의 책임대국으로서 포괄적 경제제재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2270호의 민생과 인도주의 분야의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 중하부층 인민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민생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협력을 제재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한 박 소장은 “북핵은 일시적 상황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안보딜레마를 보여주는 구조적 난제로 발전했다”면서 “시 주석이 추가적인 제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체결’을 다시 거론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향후 북중관계 전망에 대해 박 소장은 “이제 북중 관계는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경제협력과 세력균형을 매개로 유지되는 이익의 동맹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미중 경쟁 상황에서 시 주석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하지 않지 않을 것이며, 북중 동맹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시 주석은 김정은의 핵실험과 같은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경제·사회·문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시 주석은 김정은이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겠지만, 구호적으로 김정은이 사회주의만 유지한다면 (맘에 들지 않지만) 김정은을 묵인하는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우리 정부는 미국과 중국 일방을 선택하라는 강요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미중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말 난해한 답안을 준비해야 하는 운명적 시련을 거듭 겪게 될 것”이라면서 “서독이 국제사회의 주요 강국과 주변국을 끊임없이 설득하며 통일을 이뤄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박 소장은 우리가 한반도를 통제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미중 안보 줄다리기에 한반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하여 향후 미국과 중국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때로는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미중의 안보와 경제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관련 이익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제시할 때”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김정은 지도부와 대립하면서 남북한 협상과 통합을 원하게 해야 한다”면서 “북핵을 동결시키는 수준에서 김정은 정권을 국제사회에 복귀시키고,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특히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사회문화 등을 중심으로 한류 바이러스를 북한에 침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소장은 “장마당에서 초코파이와 신라면의 확산, 몰래 반입된 ‘강남스타일’ 노래나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 ‘진짜사나이’와 같은 예능 등은 북한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국산 바이러스”라면서 “북한 개혁개방을 위한 미래 세대이며 보물과 같은 존재인 북한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터뷰 원문, http://www1.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3204&num=10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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