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윤희 기자] 외국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3년 사이 4배나 급증해 엄격한 단속 등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진(더민주·수원병)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교통사고는 2012년 333건에서 지난해 1411건으로 323%(증가율) 급증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무면허 외국인의 교통사고도 2012년 279건에서 지난해 487건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도 문제만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수는 지난 2013년 910건에서, 2014년 957건, 지난해 1110건, 올해 8월 현재 832건이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뺑소니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가 60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인 71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외국인 운전자의 운전면허 응시건수가 증가하면서 면허발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운전면허 발급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의 외국인 운전면허 응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만9380건에서 지난해 14만2019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3만9980건이 접수됐다.
김영진 의원은 "면허를 발급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외국인에게 면허 발급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외국인 면허 발급과 단속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윤희 기자 cyh661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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