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우리나라의 광역자치단체는 1개의 특별시와 1개의 특별자치시, 1개의 특별자치도,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道)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별자치단체 3곳은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이들 ‘특별자치단체’들은 일반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어떤 경우 ‘특별자치단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 이는 기존 단체들의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이유로,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이유로, 제주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특별지구라는 이유로 각각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되었다.
그렇다면 인천은 ‘특별자치단체’로 지정될 요건을 갖추었는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제주도는 대한민국 제1의 관광특구로써 수많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지정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한 지위가 필요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 역시 제주도의 사례를 적용해 특별자치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 근거에는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자리한다.
국내 최대, 세계 최고의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 품질평가에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고 있다.
이용객 면에서는 개청 이후 13년간 5억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하루 최고 이용객 수도 20만명을 돌파하는 등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수도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을 찾는 외국 오피니언 리더들은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야만 한다. 또한, 인천에는 녹색기후기금(GCF)를 비롯해 14개의 국제기구가 입주해 있으면서 연간 10회 이상의 국제회의를 비롯한 국제규모의 행사가 열리는 대한민국 제1의 글로벌 도시이다. 그런 만큼 걸맞는 위상과 지위가 부여 되여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단순히 인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첫 인상이 되는 인천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과 연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도심 vs 신도심, 극심한 양극화…글로벌도시 이미지 타격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의 인천의 위치는 이에 훨씬 못 미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인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되짚어 보면 그냥 6개 광역시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라는 허울과 서해북방한계선(NLL)의 최접경이라는 안보적 위치로 인하여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은 하나의 도시라기엔 극과 극의 발전상을 연출하는 기형적인 도시가 되어 버렸다.
특히,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쓰레기’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인천특별자치시’로 날개를 달자
인천의 ‘특별자치단체’ 지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아름답게 새기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선결 요건인 것이다.
‘특별자치단체’ 지정으로 인천은 강화된 자치권을 행사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이를 대한민국의 첫 인상으로 마케팅 할 수 있다. 또한, 강화된 재정자립도를 바탕으로 글로벌화에 속도를 높여 국제연합(UN) 본부가 있는 미국의 뉴욕과 같은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특별자치시’는 대한민국의 첫 인상을 메이크업 하는 것이자, 선진국 대한민국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조치이다.
‘인천특별자치시’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꿈꾸어 본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