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세호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8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대학등록금을 일괄 인하하는 대신, 소득 계층 별로 장학금 지급 등 방식으로 차등 혜택을 주게된다.
내년도 등록금 완화를 위해서 정부 예산 1조 5,000억원과 대학 측의 지원금 7,500억원 등 총 2조 2,5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지서에 명시되는 이른바 ‘명목등록금’은 전체 평균 5%정도 낮아지며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은 ‘평균’ 22% 이상 등록금 경감효과를 보게된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 학생에게 주던 국가장학금(연간 450만원)의 지급대상은 소득 3분위까지 학생들로 확대해 차등지급하는데,. 정부재정 1조 5,000억원중 7,500억원은 이와 같은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사용된다.
그리고 1조 5,000억원중 나머지 7,500억원은 소득 7분위 이하인 대학 재학생 수 기준으로 대학에 배분된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 교내 장학금 등 형태로 자구 노력을 하고, 정부는 예산 7,500억원을 매칭해 이 같은 노력을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인하효과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46만원, 1분위 321만원, 2분위 231만원, 3분위 186만원이다. 그리고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8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반값등록금과는 금액차이가 있고 명목등록금보다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에 치중한 까닭에 중간소득층 수혜자들의 호응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