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학자금 대출제도 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와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명단에 포함된 사립대학은 학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재정지원이 중단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34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15%에 달하는 43개 대학이 재정지원 제한 판정을 받고, 그중 17개 대학은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 제한까지 받게 됐다.
문제의 대학들은 졸업생 취업률 20%와 재학생 충원률 35%, 전임교원 확보율 5%, 기타 학사관리,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 지급률 등 8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대학 명단 중 4년제 대학은 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명신대, 건동대, 선교청대, 경남대, 경성대, 경주대, 고신대, 그리스도대, 극동대, 간동대, 대전대, 상명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서원대, 영동대, 인천가톨릭대, 중부대, 초당대, 평택대, 한국국제대, 협성대 등 28개교이고, 2년제 전문대는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성화대, 국제대, 동주대, 부산정보대, 서라벌대, 세경대, 웅지세무대, 주성대 등 15개교가 포함됐다.
학자금 제한 대출 대학은 총 13곳으로, 4년제 대학은 루터대, 경동대, 대불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등 6개교이고, 전문대는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김포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등 7 개교이다.
또한 건동대와 명신대, 선교청대와 성화대 등 4곳은 등록금의 3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최소 대출 대학으로 선정됐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상에서 “부실대학이 넘쳐나는 시대에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의견들과 “해당 대학의 재학생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책없는 처사”라는 의견 등을 내놓으며 서로 맞서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립대학에 대해서도 특별관리 대상 6개교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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