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원가심사 제도가 예산절감 효과를 크게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지방재정 투명 운용과 예산집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2008년 9월부터 시행중인 원가심사를 통해 총 657건 4,042억원을 심사 8.7%인 35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절감액>
- 2008년 32건 149억원에 18.7%인 28억원,
- 2009년 240건 1,416억원에 8.6%인 122억원,
- 2010년 385건 2,477억원에 8.2%인 203억원으로,
분야별로는 공사 366건 292억원, 물품구매 141건 18억원,
용역 150건 43억원을 절감했다.
주요 예산절감 사례로는 원가심사를 통한 물량 및 요율의 과다계상, 불필요한 공정의 설계 포함, 노임․품셈의 적용 오류 등의 정정과 창의적 심사기법을 살려 현장에 맞는 공법도입 등을 꼽고 있다.
심사단계에서 창의적기법을 살린 절감사례의 경우가 절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심사기법의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담당공무원의 배치와 지속적인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 상반기 중에 원가심사 업무담당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2010년 9월부터 시행해 온 시․군사업에 대한 원가심사는 시행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심사 요청건수(173건)가 많은 것은, 그간 시․군사업 대부분은 전문적인 원가심사 없이 추진되어왔으나, 전라북도의 원가심사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고, 특히,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심사제도가 예산절감은 물론 사후 감사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발주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설계단계부터 과다계상 등의 요소를 사전 제거해 오므로 공식적인 절감율 외의 부가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라북도는 2011년이 시․군까지 확대 실시하는 본격적인 원가심사 원년으로 보고 금년에는 2010년보다 더 많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일자리창출 및 민생경제 등의 재원으로 재활용되도록 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업예산에 대한 철저한 원가심사를 실시해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용 기자 powerbel@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