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최근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팽팽하다.
일부 지역사회시민단체들은 ‘재정 악화로 인한 공기업의 파산’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인천의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인천도시공사에 집중된다.
그렇다면, 인천도시공사는 정말 파산할까?
파산을 우려하는 목소리의 근간에는 현재 인천도시공사의 부채현황과 자구계획의 미흡함이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우려가 지극히 기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재영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인천도시공사의 재정에 분명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도시공사가 파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파산 주장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 교수는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자산이 충분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다. 또한, 어렵지만 작년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은 그동안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정을 탄탄히 해 왔다. 부채비율을 줄이고, 통폐합 등을 통해 꾸준히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왔다.
그러면서, 공공성의 약화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공기업’은 말 그대로 공공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해당 지자체나 국가의 구성원 모두가 주인인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재정적 이익보다 공공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 운영돼야 한다.
공공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사업의 영위. 이것이 공기업의 절대 목표가 돼야 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부채의 발생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공기업이 일반 사기업처럼 재정적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면 굳이 존재할 필요성이 무엇인가. 공공적 목표보다 수익성을 우선할 요량이라면 차라리 모든 것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공동체가 함께 부담해야할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부채, 일정부분의 적자는 그러한 비용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나 방만한 경영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손실은 공공의 감시를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기업을 비난하거나 파산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공공의 감시망은 공기업 부채의 성격, 나아가 해당 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공기업이라면 본연의 목적인 서민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만 올바른 공기업 운영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사라는 것이 전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도 증대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것 보다는 “너희는 얼마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경영되어 왔느냐”를 따지는 것이 합리적인 비판과 감시의 자세일 것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