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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3~24일 집단 휴원 강행…맞춤형 보육 시행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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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3~24일 집단 휴원 강행…맞춤형 보육 시행 반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6.06.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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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오는 7월 예정된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다.

장진환 한민련 회장은 21일 계획대로 23,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이겠다며 이미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 휴원에는 한민련에 가입된 1만 4000여 곳 어린이집 회원 가운데 1만 곳 이상이 동참할 예정이다.

다른 단체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은 지난 15일부터 부분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학부모들에게 23∼24일 집단으로 휴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회원 2만 6000여 곳의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이번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향후 정부가 정책 개선안을 내놓지 않으면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어린이집들이 반발하고 있는 맞춤형 보육은 0~2세(만 48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이용을 12시간 종일반과 6시간 맞춤반으로 나눠 이용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보육시간을 조정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정책이 시행되면 맞벌이를 하거나 다자녀(3명 이상)를 둔 가정은 기존대로 하루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업주부 등은 6시간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긴급바우처로 월 15시간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에 전업주부뿐만 아니라 4대 보험이 적요되지 않는 파트타임이나 경력단절여성, 자영업 여성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전업주부 영아나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영아들에게 평등한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집들 역시 이 정책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삭감돼 운영난이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단체 행동할 경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린 기자 7rinar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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