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KNS뉴스통신]통일 한반도 논의와 더불어 남북한 국민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 ‘과거청산’ 문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과거 청산의 성공여부가 향후 한반도 사회통합과 통일국가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통일독일의 경우 동독에서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 처벌 등 제도적 과거청산을 사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사회의 실질적 통합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면밀하게 과거청산 관련 논의·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정원 과거청산통합연구원장(사진·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원인과 그 심화 과정에서 반목과 대립의 골이 깊은 만큼 통일의 이행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동서독과 달리 내전(6·25)을 경험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과거청산은 보다 복잡하며 그로 인한 갈등의 골이 깊은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이어 “한반도의 통일로 남북한 주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통일국가를 미래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민의 통합, 즉 사람의 통합이 이뤄져야 가능하다”면서 “형식적 통일은 정신적 통합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과거청산이란 이런 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그는 현재 ‘먼저 온 통일’로 일컬어지는 탈북민에 대한 정착제도의 성공은 통일 과정에서의 과거청산을 준비하고 시험하는 사례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탈북민에 대한 정착지원 과정은 남북통합 문제 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과거청산 사례의 하나로 주목되고 있다”면서 “남북의 통합과정에서 탈북민 사례는 과거청산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 선행적인 경험을 축적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 면에서) 북한의 과거청산의 주체는 직접 피해당사자로서 북한주민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면서 “북한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북한지역에 대한 인권의식의 함양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합리적인 과거청산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면서 “이 점에 있어 현실적인 과거청산의 사례로 대두되고 있는 탈북민의 정착과 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은 그 해법을 찾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향후 통일을 고려했을 때 통일국가의 평화와 남북한 국민의 화합·화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나와야 할 것”이라면서 “즉각적인 청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변화에 의해 가능한 접근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이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관점에서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를 고려한다면 올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실천문제를 들 수 있겠다”면서 “북한인권기록관리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문제에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헌법 전공자로서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는 박 원장은 “북한에서 과연 ‘법의 실효적 지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란 차원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적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를 법령에 반영하는 실용주의적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북한 헌법상 국가기관체계는 권력승계를 반영(김일성-김정일-김정은)해 개정돼 왔고, 동시에 외국인투자법제·대외경제법제·특수경제지대법제 등 경제법령의 정비가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향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수령체제의 수호를 위한 정책으로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정책을 통한 변화를 시도하여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소 개방적이고 외국의 현재문물을 적극 수용하기는 하지만, 수령의 유일지배체제의 계승이란 점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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