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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엉터리 여론조사 참사(慘事)가 정치 혼란과 불신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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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엉터리 여론조사 참사(慘事)가 정치 혼란과 불신 키워’
  • 최충웅 편집인
  • 승인 2016.05.1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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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충웅 편집인

[KNS 뉴스통신=최충웅 편집인] 이번 20대 총선에서 널뛰기 여론조사 참사로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켰다. 엉뚱하게 빗나간 엉터리 여론조사가 판을 친 것이다. 새누리당 과반 확보와 더불어민주당 참패를 예상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특정 선거구에 같은 날 실시한 2개의 여론조사가 30%포인트 까지 차이가 났고, 불과 하루 이틀사이에 10~20%포인트 차이로 순위가 바뀐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번 총선 투표자 1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투표자 71%가 선거여론조사의 정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총선은 부정과 비리가 난무했다. 각 정당의 후보경선에서 휴대전화 불법 위장전입과 여론을 왜곡 조작해 고발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에선 당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일반 유권자 상대로 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예비후보가 구속되기도 했다. 불법 착신전환에다 조사업체를 돈으로 매수해 수치를 조작하다 적발되었고, 4위가 1위로 뒤바뀌고 아예 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를 포함시켜 조사를 하는가 하면 중복으로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여론조사 불법행위만 19대 때의 3배를 넘었다.

이런 결과는 100개가 넘는 이른바 ‘떴다방’ 영세 업체들이 난립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4월 6일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는 총 1570건이다. 하루 평균 12건 정도 여론조사가 나온 셈이다.

여당과 야당 후보의 우세가 엇갈린 지역 경우 집 전화 조사와 휴대전화 포함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법적으로 각 정당이 경선여론조사에만 안심번호를 쓸 수가 있었고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쓸 수가 없었다. 집 전화가 없는 가구가 40%에 달하고 이들 중엔 야당 지지층이 많은 20~40대 가구가 많아 야당 성향 유권자의 표심(票心)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웠다. 휴대전화 조사가 병행돼야한다는 명확한 계기가 된 선거였다.

여론조사기관의 통계 보정 과정에서 기존 성·연령·지역별 인구센서스 변인만 통계 보정하는것에 중앙선관위가 공식 집계한 직전 선거 결과를 추가로 보정하는 방식이 2014년 지방선거 때 허용된 것이 이번 총선 막바지에 금지됐다. 따라서 인구통계 보정만으론 실제 유권자 여론지형 파악이 어려워 정치성향별 과대 또는 과소표집의 문제가 보정돼야 한다.

유권자의 표심이 급변하는 시점인 D-7일 이후에도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 직전 엿새 동안 여론 상황이 하루하루가 민감하게 급변하는 데다 투표일 1주일 이전에는 절반의 유권자가 표심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분석이 나왔다. 외국에서도 대부분 공표 금지 기간이 없거나 선거 1~2일 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엿새는 너무 길다는 지적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실 여론조사로 인해 많은 문제와 혼란이 야기되면서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 업체요건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여론조사 기관 인증제를 실시해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업체만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하고 정당들만 활용할 수 있는 무선전화 안심번호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 업계에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다보니 선거 특수를 노린 ‘떴다방’ 업체들이 난립해 사건들이 터진 것이다.

여론조사가 더 이상 민의(民意)를 조작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중앙선관위는 5월 27일 국회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 한다. 2년 후 지방선거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에 빠질것이 뻔하다. 공천도 정책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시대다. 정당들은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공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최 충 웅(崔 忠 雄) 언론학 박사

(현) 경남대 석좌교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 위원장

YTN 매체비평 출연

(전) KBS 예능국장, 총국장, 편성실장

경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최충웅 편집인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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