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또한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을 신설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 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4월중 공포·시행되며,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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