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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시중 청문보고서채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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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최시중 청문보고서채택 불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3.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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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스스로 ‘낙마’라고 정한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도 없는 참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악전고투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문회 생중계를 보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맥없이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70~80%는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격려가 있었다”며 “우리 문방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최시중 후보자가 충분하게 해명 혹은 국민을 납득시켰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 청문회법상 장관급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문방위 위원들과 정책위가 협의해서 청문회에 대한 보완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청문회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분만 남고 다 자리를 떠 버려서 물리적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재윤 간사가 어제 낮에 이미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만약 채택하려고 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청문보고서 채택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현행법에 의해서 소정의 날짜가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 보면 23~24일경에는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중요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앞으로 3년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과 국민이 판단해 주리라고 믿는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를 망사로 끝내는지 참으로 허무한 생각도 갖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 발언 전문과 질의응답 내용이다.

어제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도 없는 참으로 나쁜 환경 속에서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악전고투하면서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물론 청문회 생중계를 보고 ‘민주당이 왜 그렇게 맥없이 하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70~80%는 ‘그래도 민주당이 있어서 저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격려가 있었다.

우리 문방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최시중 후보자가 충분하게 해명 혹은 국민을 납득시켰는가 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현 청문회법상 장관급은 본회의 인준 표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우리는 이의 개선을 위해서 문방위 위원들과 정책위가 협의해서 청문회에 대한 보완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최시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 스스로 ‘낙마’라고 정한 것을 우리는 다시한번 확인한다.

어제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계속 청문회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몇 분만 남고 다 자리를 떠 버려서 물리적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김재윤 간사를 중심으로 팀플레이를 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한다.

자정 경에 산회를 할 때까지 저도 원내대표실에서 TV를 시청하고 때로는 메모를 보내면서 문방위원들과 함께 있었다.

산회 후 원내대표실에서 모여서 논의를 했다. 김재윤 간사가 어제 낮에 이미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고, 만약 채택하려고 하면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천정배 최고위원에게도 감사드린다.

천정배 최고위원 등 문방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오늘 오전에 김재윤 간사와 우리당 전문위원이 청문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한나라당 간사와 논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만약 부적격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는 보고서 채택을 위한 문방위 소집은 그때까지 김재윤 간사가 부적격 보고서 관철을 위해 협상을 하고, 그렇게 채택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방위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현행법에 의해서 소정의 날짜가 지나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산으로 보면 23~24일경에는 임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중요한 방송정책과 통신정책을 앞으로 3년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과 국민이 판단해 주리라고 믿는다. 왜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인사를 망사로 끝내는지 참으로 허무한 생각도 갖는다.

우리 민주당은 언론인 여러분과, 또 국민과 함께 이 나라 방송정책이 탄압없이 민주주의 답게 제대로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그것을 위해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질의 응답>

△ 질문 : 여야 간사간에 합의가 안돼도 전체회의에 참석하나, 보이콧하나?

▲ 답변 : 문방위 차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고 간사가 그런 모든 문제를 갖고 한나라당 간사와 협의를 하도록 어제 밤에 결정했다.


△ 질문 : 청문회 보완법을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 답변 : 정장선 의원이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정책위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 사실 청문회만 하고 장관은 본회의 인준이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청문회 후 본회의 인준표결이 이뤄져야 정확한 적격 여부가 국민 앞에 제시된다고 생각한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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