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던 서울대학교를 독립 법인화해 대학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대 법인화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서울대법인의 교육ㆍ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ㆍ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다.
둘째, 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문화재청장은 서울대법인의 교육ㆍ연구 등을 위해 종전의 서울대가 관리하던 국유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기초학문의 지원ㆍ육성 및 학생의 장학ㆍ복지 :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넷째, 부설학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 서울대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종전의 서울대학교 사범계 단과대학의 부설학교는 교직원 인사ㆍ예산 등에 대하여 총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했다.
다섯째, 교직원의 임용 특례 : 종전의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 중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하고 서울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남는 직원은 1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근무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고,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2012년 1월에 서울대법인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