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문 논성위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지난 10일 정부는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매우 충격적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금강산 관광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사실상 폐쇄함으로써 지난 김대중 - 노무현 정부에서 발전해 온 남북 교류와 협력의 문이 굳게 닫혔다. 이제 동북아는 한국 미국 일본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축으로 하는 신냉전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여온 대중국 외교 또한 모두 물거품이 됐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결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 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대북제재 참여를 촉구할 때면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대북제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끊어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고 하지만 북한의 무역규모로 볼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북한과 중국은 최근 애증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로를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러시아 역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는 곧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드(THAD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서 보듯이 중국은 아무리 우호관계를 발전시킬지라도 궁극적으로 남한은 미국의 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이미 1980년대에 끝났다. 경제력은 1960년대 잠깐 북한이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군사력의 차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이 초조해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한 방인 핵무기로 군사력의 격차를 메우고 남은 여력을 경제발전에 투입해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1996년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점차 나아지는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위성기술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위성기술을 가장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없는 남한이 독자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북한은 미국을 위협해 전쟁을 억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감행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술수를 쓴다. 남한 스스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힘을 과시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오판이나 술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또한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 아래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핵 개발과 위성발사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고도 발사를 실패한 나로호와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 성공이 주는 무력감과 기술력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정몽준 의원은 지난 1월 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와 핵무기의 개발을 주장했다. 주변 강대국들은 물론 북한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주 외교와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약할수록 짓밟히는 것이 국제사회다. 국제사회는 강제할 수 있는 상위기관이 없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국제사회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약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지난 역사는 물론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비규환(阿鼻叫喚)에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은가?
대북 정책은 강력한 전쟁 억지력의 바탕 아래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호들갑을 떨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졸속정책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극하고 강대국들에게 휘둘려 통일의 길을 멀리하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낼 뿐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속담처럼 지금이야말로 차분하게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