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국회의 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해 동반 성장이 이 시대의 화두임을 역설했다.

지난 9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사단법인 꿈보따리정책연구원은 창립2주년을 맞아 정운찬 前 총리를 초청,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평가와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이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들었다.

이 자리는 주관자인 추미애 최고위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전해철 진선미 김기준 은수미 의원 등이, 서울시의회에서는 박래학 의장, 김선갑 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최의섭 용산구생활체육회장 등 꿈보따리정책연구원 관계자 들이 대거 참석했다.

손창식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前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이사장이 개회사, 이종걸 전해철 정청래 의원이 축사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인사말을 했으며 이 후 정운찬 前 총리의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정운찬 전 총리는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 후 크게 성장했지만 그러나 오늘 한국경제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고 8.6%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4,4%, 2010년대 2~3대까지 하락했으며 삼성 현대 등 4대 재벌 1년 매출이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 재벌의존도가 커지면서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려 대외충격에 더 취약해졌을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Dynamic Korea가 아득한 옛 일처럼 느껴진다.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사회가 양극화의 개선 없이는 성장둔화를 피할 길 없으며 동반 성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말하면서 “동반성장은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초과이윤공유와 노동시장 정상화”를 정책적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초과이윤공유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며 보상적인 것”이라고 했고 “노동시장 정상화는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향상 안정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함과 동시에 그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이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강조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