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제재 조치 단순 시정요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일베 등 특정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상 차별비하표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4건에 그치던 온라인 차별비하 표현 시정요구가 2015년 8월 632건에 달해 5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4건에 불과하던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2014년 705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만 632건에 이르고 있어 작년 시정요구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차별비하 표현들의 주요 발원지는 일베 사이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베는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911건의 차별비하 시정요구를 받아 단일 사이트로는 가장 많은 시정요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및 장애인 비하, 일본군 위안부 비하를 비롯해 5.18민주화 운동 왜곡 등 반인륜적‧반사회적인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일베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 상 차별비하가 증가했는데도 방심위의 조치는 대부분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 따라 차별․비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와 모니터링을 강화 등 솜방망이 처벌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인터넷 상 차별비하 표현이 도를 넘었지만 주무부처인 방심위는 일베 등에 스스로의 자정을 바라며 지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지금이라도 방심위가 일베 등 문제 있는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이나 ‘사이트 폐쇄’ 등 청소년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장 의원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차별‧비하를 반복하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