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보민 기자]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 각료회의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하면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조율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주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지난 13일, ‘TPP 전략포럼’은 경제․통상분야 전문가들과 최근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그간 주요국과의 기술협의 등을 통해 파악한 주요 규범 이슈에 대해 국내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TPP 협정문 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기본으로 하여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TPP 가입시 농수산 분야의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 향후 관련 규범 수용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TPP 가입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우리기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TPP 협상이 타결되어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 날 포럼에서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 아젠다 및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는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국내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되, 동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TPP 전략포럼은 TPP 협상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규범을 중심으로 민간 경제․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격주로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강보민 기자 bkang0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