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값 상승률 9년來 최고..해법은 없는가?
최근 1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이 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11%에 달하면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의 2.4배에 달했다.
전세가격 상승분이 당장이 아닌 앞으로 1∼2년 후에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불안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해 가계 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전세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미분양 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가격이 물가에 포함되지만,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금리인상은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높아지면 전세금 인상으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세입자들이 이중고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전환 등 공급 확대를 통해 급한 불을 끈 뒤 위축된 주택 매매 수요 회복 등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물량으로 돌리거나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동시다발적인 주택 재개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전세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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