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보민 인턴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확충 및 분권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빠진 실체 없는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은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서울시와 자치구가 힘을 나누는 분권형 경영’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자치구에 재정권한 등을 이양하는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자치구에 서울시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자율성 강화를 실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자치분권 실천약속’과 관련하여 자치구가 건의한 안건은 총 137건으로 자치구 재정확충 분야가 80건, 권한이양 및 제도개선 분야가 57건이다.
실천과제 선정을 위해 개최한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자치구 관계자들은 자치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한 목소리로 제기하였으나,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고작 4건으로, 그 중 지방재정 관련 사항은 단 1건에 불과하다.
그나마 과제로 선정된 자치구 재정강화 방안을 보면,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달성하는 수준으로 조정교부금을 인상하겠다고는 하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지출능력으로 자치분권의 문제를 떠나 당연히 100% 충족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런데 이를 마치 자치분권을 위해 박원순 시장이 당초에 약속한 자치구로의 재정권한 이양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향후 적정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심도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하자는 내용 역시 원론적인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체가 전혀 없다.
이번해 자치구 복지비 미편성분의 일부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 또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자치구의 재정자주권 확보 방안으로는 매우 한심한 수준이다.
특히, 서울시세의 일부를 자치구세로 전환해주는 세목 이양이나 양천구, 중구 및 강남구에서 건의한 ‘지방소득세의 일부 자치구세화 방안’ 및 서초구에서 제안한 ‘지방소비세 일부 자치구 공동과세안’ 등은 자치구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임에도 과제 선정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중앙과 지방간 세수구조 불균형에 대해서는 문제 삼으면서도, 서울시와 자치구간 세수구조 불균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아전인수격인 행태를 보이면서 자치분권을 솔선수범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명목상으로는 자치구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서울시 재정권한 이양은 회피하려다 보니, 실질적인 해결책은 전혀 없는 허울 뿐인 ‘자치분권 실천약속’으로 전락하였다.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국장 한 명을 늘리는데도 행정자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손과 발이 묶여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강남구가 한전부지 일대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도시계획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것에 대해, 시·구 통합인사합의서 위반을 운운하며 강남구 기술직 공무원만 인사교류 및 통합승진에서 제외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법령상 보장된 자치구청장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이 강조하는 솔선수범인지, 박원순 시장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자치분권 실천‘을 주장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 밖에 선정된 과제들 또한 ‘가로수 심의 권한 일부 위임’, ‘소규모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심의 권한 확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단속 권한 위임’처럼 중요성이 떨어지는 사항들이며, 자치구에 꼭 필요한 사항들은 과제 선정에서 제외한 것을 보면, 서울시가 자치분권 확대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과제 선정을 위한 협의에 참여한 자치구의 관계자는 “처음에는 서울시의 계획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서울시 참여 간부가 이번에는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하여 이를 믿었으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자치구 입장에서 필요한 과제들이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자치분권을 이양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전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일, 실천과제 선정 논의를 위해 시장과 20개 자치구청장이 모인 ‘자치분권 정책한마당’에서 참석 구청장들이 실천과제에 실질적인 내용이 없음을 강력하게 항의하자, 과제 선정은 향후 다시 모여 논의하자고 약속해 놓고서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바로 전날인 7월 20일 오후에 다음날 오전 11시에 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이 ‘자치분권 실천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고 25개 자치구에 통보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을 보여주었다.
과제 선정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 차례의 실무위원회 등 사전 협의를 거쳐 자치분권 실천과제 6건, 정부 건의사항 8건을 발굴했으나, 자치구와 공동으로 선정한 과제임에도 서울시가 단 4건의 과제로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 축소하였고, 합의문 또한 서울시가 임의로 작성하여 발표 직전에 자치구에 통보하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본 취지마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동 합의문 발표인 만큼, 자치구와 그 내용과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표해야 함에도 ‘007작전’을 방불케 하듯 기습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저의가 궁금하다.
강남구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서울시부터 먼저 자치구에 재정과 권한을 내려놓을 생각이고, 중앙정부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인식변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실천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먼저 내려놓겠다던 권한은 찾아볼 수가 없고,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전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다고 통보해왔다.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서울시의 ‘자치분권 실천약속’에 강남구는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강보민 인턴기자 bkang01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