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대환 기자] 서울시 강남구는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의 우선적 사용권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공개 호소문을 오늘(20일) 발표했다.
강남구청장은 한전부지 개발로 인한 공공기여금은 현행법상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구룡마을 개발방식 이후 또다시 서울시와 충돌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삼성동 한전부지에 지어지는 115층 초고층건물과 62층의 호텔이 들어서면 개발밀도 상승으로 주민이 감수하여야 하는 교통대란, 환경오염, 상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효·취소가 명백한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변경을 통해 강남구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법치행정의 근간인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상위법 우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장에게 공공기여금 사용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해 호소하고 선처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된 강남구의 우선사용권 인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개‘고시’하나로 상위법(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된 강남구의 공공기여금 우선 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고시도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해 선결사항의 하나인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2자만의 협상으로는 실효적인 개발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참고하시어 하루속히 강남구를 포함하여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투명한 개발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운동장을 포함시킨‘국제교류복합지구’고시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이 포함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고, 강남구민의 의견을 허위 조작하는 등 절차상에도 위법부당한 사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가 취소하지 않으면 강남구 주민이 무효 및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을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발상인가는 모르지만‘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무한 경쟁이 인정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걸맞지 않은‘골고루 나누어 사용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강남구 세계화 노력을 폄하하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는 공공기여금에 대한 고시 취소, 변전소 신축 허가, 잠실운동장 확대 변경,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해 조목 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서울시장의 건승과 하루빨리 조속한 결단을 내리기를 호소했다.
권대환 기자 kdh127577@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