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18일 향후 6년간 사법부 수장으로써 사법부를 이끌어 갈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누구일까.
36년간의 법관생활이 말해주듯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도 항상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핵심적인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당시인 1998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도산 기업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정관리했다. 2001년 1월경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공금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평가도 받는다.
양 내정자는 ‘사법행정의 달인’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한 행정능력은 단연 돋보인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송무국장,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행정의 요직을 두루 거칠 정도로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행정업무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장(현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민사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신민사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화해ㆍ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제도 정비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친절한 대민봉사를 강조함과 아울러 법관 및 직원들의 복리후생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여 호평을 받았다.
2003년 2월부터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를 기했고, 특히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했다.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1년 남성 우위의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한 바 있고, 2005년 2월 28일 대법관으로 임명된 후 현재까지 합리성,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회 때 꽃마차 행렬을 하겠다고 신고한 후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회 방법이 신고한 내용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또한 동생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뒤 수면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인 9세 아동에게도 질환과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개인의 권리 구제를 확대했다.
한편 재개표에 의한 무효표의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없이 2위 후보자의 득표율이 변경됨으로써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해석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법관으로서 연구 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파산실무연구회를 조직해 파산 사건의 처리와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대법관 취임 이후에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회장으로서 현대형 분쟁에 필요한 법리 연구를 주도했다.
꾸준한 봉사활동도 눈에 띈다. 법원산악회 회장으로서 연 10회 정도 대법원을 포함해 각 법원 직원과 함께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간 인화에 이바지했다. 이와 함께 법원산악회 자선기금마련행사를 통해 매년 그 기금을 사회단체에 전달하고 있으며, 2008년에도 적립된 자선기금 1680만원을 사랑의 나눔 연탄운동본부에 기증하기도 했다.
가족은 부인 김선경 여사(55세)와의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