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정부재정지원을 제한하는 ‘2012학년도 평가순위 하위 대학 정부재정지원 제한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동 방안은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이 잠재적 부실대학의 연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그동안의 우려를 차단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7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수차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했다.

평가순위 하위 대학(하위 15% 내외)에 포함될 경우 다음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보건·의료 분야 등 정원 증원 시에도 배제된다.

2012학년도 선정 결과는 올해 공시자료를 활용해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의 부실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대학을 유형화 해 체계적으로 구조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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