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지방재정 전략회의’ 행정자치부가 개최한 회의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지방공기업 관계자, 학회,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와 지방의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지방재정운용의 효율화 방안’,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편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2년 69.6%에서 2014년 44.8%로 24.8%p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사무 총 3천1백여 건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대되었다”고 하면서
“OECD 국가인 일본(57:43), 미국(56:44), 캐나다(49:51), 독일(50:50)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으로 지방세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으로 최소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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