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오늘(29일) 오후 발표한 ‘정책논평’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2014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전년 대비 1.8%가 높아졌다.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 총액이 5.1% 증가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큰 격차를 여실히 나타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기간제노동자, 일일노동자,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형태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근로시간이 감소한 영향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5.1%가 감소해 가계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만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정의당 정책위는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인산뿐 아니라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력 역시 절실하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지적하고 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24.8%로 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1.5%에 비해 현저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달율 역시 12.1%로 다른 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 5~6%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비준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강화와 지방고용노동청 내에 최저임금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