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27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갖고 합의안 도출에 나선다. 정부·여당과 야당, 공무원노조 측의 개혁안이 공개되면서 얼마나 더 낼지, 얼마를 받을지를 결정할 기여율과 연금지급률이 핵심 쟁점으로 좁혀졌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선 대타협기구는 재정추계분과위에서 합의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모형을 토대로 정부 안과 새누리당 안, ‘김태일 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기여율을 ‘7.0%(현행)+α’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률을 ‘1.90%(현행)-β’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체 안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분과위 회의에서 “새정치연합안과 김태일 교수안으로 좁혀서 이 두가지 안을 가지고 본격적 협의를 하겠다”며 “여기에 공무원단체의 별도안이 나오면 그것까지 재정추계모형을 돌려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금액 비교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추계가 공개되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액과 부담액, 재정 절감효과 등을 알수 있다. 다만, 각 주체들의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나오더라도 연금개혁 방식은 물론 소득대체율, 신규 재직자와 기존 재직자를 분리하는 문제 등 협상해야 할 핵심 쟁점이 아직 남아있어 단일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만약 대타협기구 활동 시한(28일) 내에 단일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각 주체들이 내놓은 안이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로 넘어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