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경남발 ‘무상급식’ 논란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

“재벌회장 손자에게까지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민자녀를 위한 교육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할 때”라는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급식도 교육이다. 어린학생들을 부자와 서민으로 편 가르기하고 낙인찍기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보편적 무상급식은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는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갈등은 우리 사회에 무상급식을 넘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가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가.

<KNS뉴스통신>에서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 간 긴급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로 했다.

아울러,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각자의 논리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의 일문일답이다.

▣ 무상급식 중단, 지금 꼭 경남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는?

홍준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데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향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에는 굉장히 열악해 졌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이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소득상위 20%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용이 소득하위 20%의 8배에 이른다. 그만큼 서민자녀들은 과외도 못 받고, 책도 못 사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없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다.

▣ 홍준표 지사가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전환을 선포했다. 어떻게 평가하나?

박종훈 저는 교육에는 보편적 복지가 더 타당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무상급식은 복지 차원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 급식은 교육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경남의 모든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아온 것이 아니다. 모든 초등학생과 읍․면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중등학생은 유상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선별적 복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을 선언해 놓고,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새로 마련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보내야 할 예산을 주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둔갑시킨 점을 볼 때,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도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 같다.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 입장은?

홍준표 지난 2월 5일 일부 시민단체 대표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하자며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다.

주민투표 청구 취지는 2014년 2월 도 행정부지사와 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체결한 “학교무상 급식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라는 합의의 이행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인데, 내부법률 검토와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주요 결정 사항이 아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이에 주민투표 비대상인 경우에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행자부 주민투표 업무지침에 따라 주민투표 대표자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했다.

▣ 홍 지사의 논리는 무상급식이 필요 없는 계층의 자녀들에게 소요될 예산을 서민자녀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나?

박종훈 홍 지사께서는 재벌 회장 손자까지 무상으로 밥을 먹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줄곧 말해 왔다. 재벌 회장의 손자도 일반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필요하다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급식은 평등하게 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아이들 밥값으로 학원비 내게 된 현실이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실체입니다. 밥값을 빼앗아 연간 지급하는 50만원으로 ‘개천의 용’이 되리라고 판단한다면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을 배제한 지원 사업은 필연적으로 효율성과 중복성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더구나 경상남도는 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기도 전에 조례 제정을 서둘러 언론들로부터 법적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박종훈 교육감이 만남을 제안했다. 만나지 않는 이유는?

홍준표 만났으려면 작년 예산 확정 전에 만났어야 했다. 지금 만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도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했는데 예산 집행의 의무를 지닌 집행부가 의회의 결정에 반하는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지난 17일 교육감이 제안한 면담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를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 교육청이 제안한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은 국가부담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어 법과 규정을 무시한 비상식적인 제안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없다.

▣ 애초에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는 감사를 받으면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거부한 것으로 안다. 그냥 감사 받으면 되는 일 아닌가?

박종훈 홍준표 지사는 ‘감사 없이 예산 없다’ 말로 논쟁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도청이 교육청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 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교육감이 법을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국 18개 시·도 중 도청이나 시청의 감사를 받는 기관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무엇보다 그동안 우리는 조례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경상남도의 지도 감독을 받아왔고, 지난해 8월에는 지출에 이상 없다는 공문까지 받았다.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의 급식중단만은 피하기 위하여 최고의 감사 기능을 가진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하였고, 경상남도에 도청과 우리 교육청의 공동감사를 제안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그 후 홍준표 지사는 ‘진보좌파의 무상 포퓰리즘’, ‘무상 파티’ 운운 하는가 하더니, 이후에는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예산이 없으니 교육청 불용액으로 하라고 현실을 호도한다.

이런 일련의 말바꾸기 과정을 보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이유가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의무교육의 범위, 어디까지라고 보나?

홍준표 2014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경남도 교육청의 학력성취 수준은 전국 하위권이며 인근 영남지역 4개 시도와 비교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OECD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빈부 격차가 심하고, 서민과 부유층 간의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8배나 차이가 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과 부의 대물림이 극심한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육이다.

이제는 무차별적인 무상급식에서 서민 자녀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차별적인 무상급식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12년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더라도 급식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급식을 의무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박종훈 의무교육활동을 위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지원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수업료 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교과서 지원, 학습을 위한 자료나 도구의 지원, 통학료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테면, 국가 경제의 발전에 따라 진전되어 가는 것이다.

빈부와 관계없이 보편적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이지만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 점차 확대되어 나가는 방향을 택해 온 것이다.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진행해 온 지방자치, 지역협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살피지 않고, 편협한 복지 논쟁만 일삼는 것은 잘못된 접근법이다.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 현재 수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만, 해 오던 것을 거두어들이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 재정이 아이들 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할 정도로 허약하지도 않다. 

▣ 끝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

홍준표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의 고유 사무이자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작년 도의회에서 무상급식비 1125억 원을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라고 결정하였으므로 교육감은 의회 결정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된다.

그렇지만 현재 도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4월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여론 몰이만 하고 있다. 안타깝다.

한정된 예산으로 정책의 우선순위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도는 무차별적 무상급식비 지원보다는 서민자녀들의 학력향상과 교육경비 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것이다.

부자들에게도 부족한 복지재원이 평등하게 분배된다면 그것은 국가세금의 낭비일 뿐이다. 최근 부유층 일부에서는 보육비 20만원이 지급되는 날 명품계가 유행한다고 한다. 한사람에게 보육비를 몰아주어 명품가방을 사는 것이다. 만일 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더 줄 수 있다면 정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0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무상급식 폐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무상급식 폐지 찬성이 49%로 반대 37%보다 높았다. 무상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따라 발생한 예산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을 가난한 서민자녀들의 교육비로 쓰겠다는 것임.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주기 바란다.

박종훈 먼저, 이 불행한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하여 교육감으로서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다. 4월부터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되면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도민들은 가난을 증명하여 받게 되는 연간 50만원을 희망의 사다리로 포장하는 경상남도의 허구를 준엄하게 비판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지난 8년 간 잘 이루어져 오던 무상급식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을 돌며 시장님과 군수님, 의회와 지역 사회에 호소하겠다. 그리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학교급식은 복지 논쟁 이전에 교육의 중요한 한 요소이다. 급식을 경제 논리에서 보시지 말고, 오직 교육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해결의 방향은 뚜렷해질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김종성 기자 12345w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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