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계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정치적 소통이다. 정치적 소통을 말하지 않는 정치인은,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지도자로서의 존립도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정치적 소통이 중요하다면서도, 정작 우리사회는 정치적 소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진정한 정치적 소통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국민들의 보편적인 문제로서, 우리사회에 건설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두 번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같은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이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없는 소모적 논쟁은 정쟁으로 구분해도 무리가 없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 공중파,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일간지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이 있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권문제였다.
언론은 정권 초기부터 통합진보당해산, 공무원연금개혁, 반부패입법과 같은 굵직한 현안을 박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필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론을 주장했다. 더불어 행정관료, 민선도지자 및 국회의원으로서의 경력을 두루 갖춘 이완구 총리인준을 두고도, 사석에서 녹취한 사담만으로 부적격판정을 내려버렸다. 이렇게 언론은 청와대를 향해 정치적 소통을 하라며 압박했다.
언론도 모자라, 과거부터 정치적 소통을 강조하던 신임 야당대표가, 이완구 총리인준에 대해 국회표결대신 여론조사로 대체하자며 나섰다. 대 정부 여론조사로 연일 청와대를 공격하던 언론들도 신이 났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통의 범주에서 벗어난 정쟁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우리국민의 보편적 문제도 아닐뿐더러, 생산적인 논의와는 더더욱 거리가 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적 가치와도 정면으로 위배된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는 완전한 대통령의 전권이고, 국회동의절차를 요하는 국무총리의 경우도 지명은 대통령의 전권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임기제 선출직으로서, 요동치는 여론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임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인들은 대통령에 대한 정쟁을, 정치적 소통의 문제로 둔갑시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자극한다. 국민들도 이들의 선동에 널뛰기하듯 여론을 형성한다.
왜 이러한 혼란이 발생되고 또 반복되는 것일까? 우리사회가 정치적 소통과 정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정치적 소통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고 정쟁을 솎아내는 분별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글쓴이=서영석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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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장 bspsy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