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25일 일부 언론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여론이 들써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26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혀 증세가 없다고 확실히 못박지는 않았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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