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파동이후 유업체와 낙농가간 우유가격 인상문제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구제역파동이후 어려워진 낙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완도)은 5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 위치한 낙농단체 농성장을 방문, 농성12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이는 이승호 낙농육유협회 회장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에서 “낙농가가 유업체에 납품하는 납유가는 2008년 이후 1리터당 706원으로 3년간 동결되어 왔으나 사료가격은 7월말 현재 3년전보다 27.1%나 상승하여 생산가에도 미치지 못해 낙농가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외면하면서도 물가안정차원에서 유업체로 하여금 년말까지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강력한 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유제품은 금년들어 정부의 무관세물량 확대등으로 인해 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4분기를 기준으로 전년분기에 비해 혼합분유 수입량은 7,593톤에서 13,113톤으로 72.7%, 전지분유 612톤에서 1,047톤으로 71%, 탈지분유 2991톤에서 4,216톤, 치즈 18,470톤에서 23,274톤으로 25.9% 증가해 수입판매하는 대기업만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의원은 “정부가 7개월째 유지되고 있는 4%대 물가인상율을 잡기위해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이란 명목으로 우유가격, 쌀값 유지를 통해 낙농가와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전기료,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은 줄줄이 인상하면서도 납유가 인상을 외면하는 것은 아직도 구제역으로 고통받고 있는 낙농가·축산농가와 FTA 최대 피해자인 농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진배없다”며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사료기금 설치, 생산비 보장을 위한 납유가 인상 등 실질적인 낙농산업 활성화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