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지정 시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 거래 등 제한
북한 외무성대변인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사이버 공격 부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19일 발표한 북한의 소니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해킹 공격 사실과 관련한 대응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 ‘스테이트 오브 더 내이션’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대칭적인 대응’을 다짐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 관련 사실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기존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 사실들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나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할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은 “테러행위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전달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게 될 경우 2008년 해제 이래 6년만이며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이란과 수단, 시리아, 쿠바가 남아 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나라에 미국의 원조, 방산 수출, 특정 금융 거래 등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미국 국무부는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데 이때 테러 행위는 전통적으로 해킹보다는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공격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북미관계는 지난 11월 북한에 구속된 모든 미국인이 석방되면서 대화 기운이 감돌기도 했으나 이번 사이버 공격에 따라 또 다시 긴장관계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0일 미국 정부가 영화배급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한데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북한의 관여를 부인했다.
북한은 “미국이 우리를 비방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 측과 이번 사건에 돤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