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 채택에 대한 외교부 당국자 논평 발표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결론과 권고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이번 유엔총회에서 문안이 보다 강화된 결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인권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결의의 권고를 수용하여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등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EU(유럽연합)와 일본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결의안을 조작해 제출했다”며 “(결의안을)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결의안은 극소수 탈북자의 조작된 증언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인정될 만한 초보적인 자격도, 신뢰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불순물, 모순투성이 문서”라고 전했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