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목포시(시장 박홍률)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수혜자인 기초연금 수급자(1천793명), 비수혜자인 일반시민(800명), 도·시의원·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기자 등 여론형성층(107명) 등 2천7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6%가 폐지 또는 축소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문항에 대해서는 전문여론조사기관의 자문을 받았으며, 설문방법은 인편 및 우편을 병행해 실시했다.
목포시가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되면서 지급액 증액(노인단독기준 월 99,100원→200,000원)에 따른 시 재정부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목포시는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노인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해 그 재원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 속에 시의회에서 지난 제1회 추경시 내년도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 등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목포시가 2천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2천254명이 응답해 83.5%의 응답률을 기록한 가운데 수혜자 1천522명(67.5%), 비수혜자 696명(30.9%), 여론형성층 36명(1.6%)이 각각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77.6%인 1천749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2.4%인 50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심을 모은 수혜자에서는 77.4%인 1천113명이 찬성, 25.6%인 389명이 반대했다.
비수혜자에서는 84.9%인 591명이 찬성, 15.1%인 105명이 반대했다. 여론형성층에서는 69.4%인 25명이 찬성, 30.6%인 11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 또는 축소에 찬성하는 응답자 1천749명 중 전면폐지는 47.5%인 830명, 축소는 52.5%인 919명으로 축소가 전면폐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축소방안 중에서 연령상향은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77명(54.9)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매수 축소에서는 현행 33매에서 24매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57명(48.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폐지 또는 축소시 절감된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회관 건립, 목포시민을 위해 사용, 무료급식 등 저소득노인 복지사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수혜자는 목욕탕, 미용업소, 이용업소 등의 순으로 목욕 및 이미용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8.1%가 목포시 예산이 재원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목포시는 민선 4기 지난 2007년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과 기초연금 대상자 등 2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목욕, 이미용권을 한 사람당 매월 3장 분기별로 9장씩을 지원해 오고 있던 중 지금까지 시 자체예산 218억원이 목욕,이미용권 지원 사업비로 집행됐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시 재정 부담이 날로 가중 악화됨에 따라 사업의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목포시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했었다.
그렇지 않아도 목포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관내 2만2천242명의 노인들에게 40억3천753만원의 기초연근을 지급하던 것이 기초연금 시행에 따라 시 부담액이 더욱 늘어나 시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시 시부담은 더욱 늘어난 가운데 시부담액이 55억원이었으나 제도변화에 따라 89억원으로 30억원 이상이 증가해 내년도에는 130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 목포시가 예산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목포시가 지난 민선 4기 때부터 무리하게 주민들 선심성 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노인 목욕,이미용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목포시가 노인들에게 지원하는 목욕,이미용권 일부 티켓들이 본 사업 취지에는 맞지 않게 제3자가 사용하거나 타 용도로 사용되어 본 사업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한편, 목포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시의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에 대한 입장을 다음달까지 결정한다고 밝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완동 기자 jwd874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