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토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대강 16개 보 운영비가 2012년 187억원이었지만, 매년 수십억 원씩 증가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305억으로 편성됐으며 특히 16개 보 유지보수비는 2년만에 예산이 2배 증가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장성호 의원이 주장 했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 2011년 5월 의원입법을 통해 국가하천 유지 보수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국가로 이관하는 하천법을 2012년 1월경 개정했다. 2012년 국토해양부(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구간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보수 및 관련시설에 187억원, 제방 저수로 등 치수시설에 732억원, 둔치 자전거길 등 친수시설에 449억원 등 총 1368억원의 년 간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4대강 16개 보 운영비 중 ‘유지보수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2013년보다 부유물 수거처리 등 환경비용이 41억원, 조경유지관리 비용이 21억원, 수문 등 기전시설 점검정비 및 기타시설 유지보수비용이 15억원이 증액 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정성호 의원은 “정부는 <하천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관리하던 국가하천관리업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보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녹조 발생으로 인해 수문을 개방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면서 “4대강 사업은 끝난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