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며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 가격은 7000원 정도”라며 “장기적으론 7000원까지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4500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담뱃값이 인상되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2004년 담뱃값 인상 때도 더 걷은 세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다”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를 더 걷기엔 정치적 부담이 커지니까 술이나 담배 등에 붙는 속칭 ‘죄악세’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은 국가가 세금을 걷을 때 지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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