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기철 기자] 2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민원 3건중 1건은 근로감독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14일내 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사건을 신속히 청산․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과 공인노무사, 기업 인사노무경력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체불제로서비스팀』을 43개 지방관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민간전문가는 팀장인 근로감독관의 지휘 아래 모든 임금체불 민원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사업주가 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당사자의 일시적 감정 다툼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 사업주를 설득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말까지 2~4개월간 운영한 실적을 분석한 결과 그 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제로서비스팀’이 구성된 43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된 총 체불민원 84,499건의 42.4%인 35,805건에 대해 민간전문가들이 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중 68.5%인 24,537건을 14일 이내 해결함으로써 전체 체불민원 중 29%가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조기에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제로서비스팀 조정실적(6월말)>
(단위 : 건, %)
| 구 분 | 총 민원 | 조정 비대상 | 조정 대상 | 조정 결과 | ||
| 조정해결 | 조정실패 | 조정 진행중 | ||||
| 계 | 84,499 (100.0) | 48,694 (57.6) | 35,805 (42.4) | 24,537 (29.0) | 7,003 (8.3) | 4,265 (5.0) |
| 1단계 (31개소) | 79,740 (100.0) | 46,152 (57.9) | 33,588 (42.1) | 23,263 (29.2) | 6,752 (8.5) | 3,643 (4.6) |
| 2단계 (12개소) | 4,759 (100.0) | 2,542 (53.4) | 2,217 (46.6) | 1,274 (26.8) | 321 (6.7) | 622 (13.1) |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전고용노동지방청의 경우 근로감독관 3명과 민간조정관 5명으로 구성된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체불민원 2,104건 중 1,424건을 조정해 1,105건을 청산 해결함으로써 전체 사건의 절반 이상인 52.5%를 체불제로서비스팀에서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노동청 민간조정관 김 모씨는 “사기업 근무당시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어 외국인 체불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처음엔 불구대천 원수처럼 대하던 노사 당사자가 지속적인 설득, 조정 끝에 서로 악수하고 헤어질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민간조정관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사업주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이 제도를 통하여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는 물론, 근로감독관의 일손을 그만큼 덜게 되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감독, 근로복지 이행지도 등 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