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27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 (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09년 12월)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대상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며 2011~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의 발전방향과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생태관광벨트 육성 ②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④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이러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2030년까지 20년간 민자를 포함하여 약 18.8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유발효과는 생산유발 30.9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2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은 앞으로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분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