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0여년간의 산지 소 값 및 사육두수 동향 등을 분석하고, 소 값 하락 원인 등을 규명하여 향후 소 값 및 사육규모를 전망하고, 소 값 하락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안동 구제역(2010년 11월) 이후 산지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 값 하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소 값 및 사육두수 동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기(1983년까지)동안, 1970년 141천원이던 산지 소 값은 육류 소비 확대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1983년 2,079천원(약 15배↑)으로 고점을 찍었다.
두 번째 주기(1984년~1995년)동안, 소 값은 이후 3년간 사육두수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 1987년부터 반등하여 1990년(2,147천원)에 1983년 수준을 회복한 후 1995년 3,087천원까지 상승(‘83년 대비 48.5%↑)했다.
세 번째 주기(1996년~2003년)동안, 사육두수 증가와 더불어 IMF 등 경기침체 영향으로 1995년 고점 이후 1998년(1,887천원, 1995년 대비 38.9%↓)까지 하락세를 유지했다.
1998년에는 안정적인 소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도입했다.
이후 경기회복과 사육두수 감소세 등으로 1999년부터 반등하여 상승을 거듭하다 2003년에 사상 최고치인 5,825천원으로 고점을 찍었다.(1995년 대비 88.7%↑)
조정기(2004년 이후)동안,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 쇠고기 수입중단 및 1980년대 초반수준의 낮은 사육두수 등으로 2006년까지 5백만원대를 유지했다.
이후 사육두수와 쇠고기 수입량이 차츰 과거수준으로 회복되자 1908년에 4,506천원으로 하락하여 소 값 조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였으나, 2009년에 다시 5백만원대로 반등하여 2010년(5,248천원)까지 상승하다 안동 구제역(2010년11월)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2011년 6월 3,774천원, 2010년대비 28.1%↓)
2009년도에 소 값 하락세가 적용됐다면, 한육우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사육두수도 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조정돼, 소 값이 연착륙됨으로써 소 사육농가에게 충격이 보다 적게 전달되고, 소 값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2009년에 소 값은 반등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된다.
첫째, 광우병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증대됐다.
둘째, 쇠고기 이력제 실시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강화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유통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됐다.
2년 후 안동 구제역 시기(2010년 11월~2011년 4월)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된 원인은 생산과 소비측면에서 추정해 보면, 생산측면에서 2002년 이후 산지 소 값 고공행진에 따른 송아지 입식과열 등으로 안동 구제역(한육우 114천두 매몰)에도 불구하고 사육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2002년 1,410천두 → 2011년 6월 3,053천두, 116.5%↑)했다.
소비측면에서 품질고급화 및 안전성 등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도축두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우소비가 확대돼 가격하락세를 일정부분 지지했지만, 다른 축산물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 부담 등으로 소비량이 급격하게 확대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2009년~2010년에 과다 입식된 송아지 등의 영향으로 사육두수는 향후 1~2년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낮은 소 값 수준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육증가추세가 지속되면서 2011년 6월 사육두수는 전년 대비 4.5% 증가(3,053천두)했고, 2011년 송아지(12개월 미만)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한우 정액판매량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육두수 증가세 지속 및 도축량과 쇠고기 수입량 증가 등으로 낮은 소 값 수준도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 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가임 암소를 시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암소를 우선적으로 도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농가가 소를 적정규모로 사육할 수 있도록 사육두수와 가격 전망 등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우고기 소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TV 등 광고매체를 통한 소비홍보를 추진하고, 식육점과 음식점의 소비자가 인하 유도를 위해 농협판매장을 통해 한우고기 할인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시 소비처와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군 급식물량을 확대하고, 식육점과 음식점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 대책에도 불구하고 소 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우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송아지 가격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과잉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중단 및 정액공급량 조절 추진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