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 서울특별시가 야심차게,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며 시행 하려는 ‘학교 전면 무상 급식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가 법원의 판단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부딪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이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 움직임에 민주당등 야권이 투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과 무효 소송 등을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와 민주당이 최근 서울 행정 법원에 ‘주민투표 청구 수리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 행정법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주민투표 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등 야당이 법정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데, 주민투표 서명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15일 청구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낸 것이다. 이어 19일에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1일에는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잇따라 내 놓았다.
야당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 자체가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 ‘예산에 관한 사항’이며, 청구 서명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무상급식 조례무효 확인 소송을 내놓고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 이다.
서울시 교육청도 ‘서울시는 무상급식 사무에 관한 결정 권한이 없다 ’며 권한 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하고, 무상급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린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라도 내 달 투표일 이전까지는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한다면 주민투표는 10월 이후로 연기 되게 되는데 ,타 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수 없다는 관계법규상 10월26일 재보선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만약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야당의 주장이 받아 들여 진다면 주민투표는 원천 무효화 된다.
주민투표는 같은 지역의 주요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주민 직접 참여 제도로서 주민참여 욕구를 높여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의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책임 의식과 참여 의식을 제고 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행에 목적을 두고서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같이 진통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 투표’ 실시 시도는 서울 시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서울시 의회가 지난해 ‘학교 전면 무상급식실시’를 결의 하여 금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복지 포퓰리즘’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민들 사이에서도 입장과 시각의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지난 연초부터 의회의 결정에 반발, 의회의 출석 요구에도 .절대 불출석.으로 맞서면서 일체의 대화나 타협을 거부해 왔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전면 통과를 시도한다는 각오로 주민투표를 위한 주민청구 행위에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온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의회 출석은 6개월만에 이뤄졌다 한다.
주민 투표 법상 주민의 투표 청구는 주민유권자의 5%이상의 서명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지난 4월부터 한나라당의 협조와 함께 거리 서명을 행해, 약 80만명의 서명자를 확보 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약 43만명이면 충족되는 숫자이지만 법적 요건이 미비될 경우를 대비하기위해 훨씬 많은 서명자를 확보 했다고 한다. 여기에 서울시민 아닌자들과 주민등록이 안된 사람들이 포함돼 불법 시비를 낳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측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의 ‘서울시 아동얼굴 사진과 반나체 사진의 합성인 무상급식 반대 정책 광고’가 보호자의 자기결정권 및 인격형성권등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했다고 25일 밝혀 시비를 더 하고 있다. 여권내부에서 조차 전면실시에 대한 동조 세력이 서서히 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다. 총선 대비용이라는 따가운 입장도 맞 물려 있어 쉽지 않다.
이러한 주민투표 실시 강행과 저지를 위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당과 야당 사이에 흐르는 기류에 서울 시민들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YTN.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소위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오세훈 안이 53%로서 ‘전면 시행’ 이라는 민주당 안의 38%를 넘어서고 있어 전면 실시 보다는 단계적 무상실시를 더 선호 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전후사정을 가지고 진행되온 서울시 주민투표가 법과 제도로만 휘둘릴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판단할수 있는 주민과의 진솔한 대화에서 찿아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할때인 것 같다.
민경관 논설위원 mkk171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