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희원 기자] 세계경제의 도미노 현상 가능성으로 우울했던 글로벌 경제가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안에 합의점에 도달하며 눈앞에 불을 일단 끄는 데 성공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17개국 정상들은 EU 수뇌부 정상 회담을 갖고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위한 1090억원 유로를 추가 구제금융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합의점을 찾은 유로존의 정상들은 IMF가 그리스에 대한 신규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것을 합의했으며 자금의 집행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통해 전달되며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EU 수뇌부간 정상 회담 하루 전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서로의 이견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날 구제금융안 통과에 희망적인 메세지를 주었던 바,

이들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로존 은행세 방안을 철회하는 대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로부터 민간 채권단의 자발적 참여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면서 추가 구제금융안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수뇌부는 이날 합의문을 통해 "민간 금융부문은 자발적으로 그리스를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며 민간 채권은행단을 통한 구제금융의 순기여도는 약 370억 유로로 민간 채권단은 채권전환 방식과 만기연장 방안의 선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그리스 채권의 환매를 통한 바이백이 이뤄지면 추가 126억 유로가 추가 지원 가능성이 높아져 약 500억 유로 규모가 그리스를 위한 구제금융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 마르켈 총리와 장 클로드 트르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투입에 독일이 가장 큰 부담을 하고 있어 반대입장을 한풀 꺾으며 이에 트리셰 총재 역시 그리스의 단기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며 입장에 절충안을 찾으며 이날 추가 구제금융의 가장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추가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며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이어진 PIIGS(포르투갈,이탈리아,아일랜드,그리스, 스페인)의 구제금융에도 숨통이 트이게되면서 저금리의 구제 금융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이에 반해 그리스의 단기 디폴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점은 유로존에 이은 세계경제시장에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져 특히 EU가 유로존 국가의 디폴트 자체를 허용했다는 것이 저리자금을 지원받는 PIIGS의 부채 상환에 걸림돌이 되면서 국채 이자의 폭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물론 EU가 그리스의 채권 지급 보증에 나선 점은 단기 디폴트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날 EU 수뇌부 합의가 유로존 전체 국가의 동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각국 의회의 승인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는 데 까지는 상당부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추가구제금융이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유로존 전체에 퍼진 부채문제를 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해 공동채권 발행 등 각국 재정정책에대한 통합적인 해결방안의 제시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