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치안정감 강신명)은
○ 3월 20일(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가정폭력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서울지방경찰청·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열린의사회(이사장 고병석) 間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지방경찰청과 양 단체(한국여성변호사회·열린의사회)는 현재 각 경찰서(31개)에서 운영 중인 가정폭력 솔루션팀에 소속 변호사 및 의사를 참여하게 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 그간 경찰서에서 운영중인 가정폭력 솔루션팀은 지자체·NGO에 비해 변호사(13명, 6.1%)·의사(13명, 6.1%)의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 이번 업무협약으로 변호사·의사의 참여가 확대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 위촉된 의사·변호사들은 각 경찰서 솔루션팀 위원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성·가정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서의 법률·의료 자문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법률·의료계가 함께 대응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 경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 2013년 4월부터 가정폭력만을 전담하는『가정폭력전담경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이들은 112로 신고되는 모든 가정폭력 사건(1日 110건)에 대해 매일 사후 모니터링(112 Call back)을 실시하고,
-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고위험군 피해자를 선정, 경찰은 물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솔루션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 참여위원들은 경찰·의료(치료)·법률(민·형사 법률상담)·상담(심리상담·치료)·지자체(병원비·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212명의 위원들이 서울 전역의 경찰서에서 활동 하고 있다.
□ 솔루션 팀 시행(13년 10월) 이후,
○ 현재까지 181명의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여, 民·官·警 협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 날 행사에는 가정폭력 솔루션팀 위원 100여명을 초청해 서울지방경찰청장 감사장(10명)을 수여하는 등 감사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 감사장을 받은 김철수 병원장(양지병원, 관악구 소재)은 관악경찰서 가정폭력 솔루션팀 위원으로서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 57명을 경찰로부터 연계 받아 무료로 특실을 제공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또한 이날 행사에는, 성·가정폭력 담당경찰관 200여명이 모여『성·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 성·가정폭력 담당경찰관은 서울시 전역의 성·가정폭력 사건 최 일선에서 피해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 『성폭력전담수사팀·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경찰관·원스톱지원센터경찰관·가정폭력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날 다짐대회를 통해, “성·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 확대”, “피해자 보호 전문성 강화”, “적법절차 준수를 통한 인권침해 방지”를 다짐하였다.
○ 이날 피해자 보호를 상징하는 휘장(배지)을 서울경찰청장,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열린의사회 이사장이 성·가정폭력 담당경찰관에게 직접 수여하였으며, 수여받은 경찰관들은 피해자 조사·상담시 이 휘장을 상시 착용할 예정이다.
□ 서울경찰은 지난 한해,
○ 현장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초동대응을 강조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에 주력하였으며,
- 신고가정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상습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한 결과,
- 가정폭력 재범률이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감소(35.5%→11.6%)하고 구속자는 약 4배(17명→63명)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 하지만『’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여가부)』결과, 실제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1.3%에 불과한 점을 감안,
- 가정폭력 신고활성화를 위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적극 활용, 가정폭력 피해자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하고 民·官과의 지속적인 협업으로 가정폭력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장민석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