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지방소비세 확대,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비율 15%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지방자치발전 정책을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 주민행복 실현을 위한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지방자치는 너무나 먼 실정이다.

지방재정은 지속적인 지방재정 수요의 증가, 국가와 지방간 불합리한 자원배분 등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부단체장 정수 및 자치조직의 실‧국 개수 까지도 중앙정부에 의해 규제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보다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에 행정력을 집중해야하는 실정이다.

국가경쟁력은 지방경쟁력의 토대 하에서 확보될 수 있다. 지방경쟁력은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때 강화될 수 있기에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작금의 지방자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분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초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민선6기에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과제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기본적 지방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조직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치조직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고유한 사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사무, 법정수임사무, 자치사무 등 엄격한 사무구분과 함께, 자치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례입법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의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
2009년 정부발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해야 하고, 지난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지방교부세율도 21%로 인상해야 하며, 정부정책에 지방재정을 분담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국고보조사업제도도 중앙과 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국정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입법 및 정책과정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입법 및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정부의 행‧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역할배분 등을 논의 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도 제도화 되어야 한다.

넷째,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일원화하고, 유사‧중복 행정의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괄 지방이관과 함께, 민생 치안 강화를 위한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틀을 추상적‧선언적으로만 제시 한 채 주요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할배분 및 지방의 국정참여 등 지방분권의 헌법적 보장을 위한 개헌도 검토되어야 한다.

2014. 3. 17.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