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가 15일(현지시간) 현재 협상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환경 챕터 초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TPP 환경 챕터 초안(Secret TPP treaty: Environment chapter for all 12 nations)은 총 24페이지로, 위키리크스의 TPP 홈페이지(https://wikileaks.org/tpp/)에서 볼 수 있다.
위키리크스는 보도자료에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와 집행매커니즘을 다루는 환경 챕터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경을 희생시키고 있다”면서, “환경챕터 초안에서의 원칙은 개별국가의 환경법이 국가간 무역이나 투자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환경 보호가 아니라, 무역 보호가 최우선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11월 13일 공개된 지적재산권 챕터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검찰이 기소하도록 강제되지만, 환경 챕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집행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분야 챕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애매하고 약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는 TPP 환경 챕터에는 “적절한(appropriate)"이란 애매한 단어가 43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며, (법률적 의무가 없는) "할 수 있다(may)"는 단어 역시 43곳에서 발견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향상(enhance)” 12번, “고려(consider)” 12번, “장려(encourage)” 11번, “설명(address)” 10번, “노력(endeavour)” 9번, “추구(seek)” 9번와 같은 단어들이 선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협정문 초안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6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시민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투자 분야 초안을 입수, 이를 웹사이트(http://tinyurl.com/tppinvestment)에 공개한 바 있다.
이 초안을 통해 호주가 TPP에 포함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적용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다. 또한 위키리크스는 작년 11월 13일 TPP의 지적재산권 챕터를 입수, 이를 공개했다.
박주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TPP 참여 여부를 고민하면서 지금까지의 협상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루트로 노력하고 있지만, TPP 협상이 비밀리에 진행되는 탓에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작년에 공개된 투자 챕터와 지적재산권 챕터,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환경분야 챕터를 심도 있게 검토해 TPP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이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TPP ‘4대 선결조건’을 요구하는 등 TPP에 참여하기도 전에 핵심국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면서, “공개된 TPP 협정 초안에 대한 분석과는 ㅂ려개로, TPP에 참여한 12개 국가와의 예비 양자협의과정을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핵심국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29일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기존 협상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 간 예비 양자협의를 처음으로 진행했으며, 멕시코(15일), 칠레(17일), 페루(21일) 등과도 예비 양자협의를 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도 말레이시아(21일), 싱가포르(23일) 등과 예비 양자협의에 나선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대표보는 TPP 참가에 앞서 △원산지 증명, △금융정보 해외이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등 자동차, △유기농 제품 상호인증 등 네 가지 통상 현안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