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총리소속으로 격하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위상 회복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원안위를 대통령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와 진흥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IAEA의 권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2011년 10월 대통령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국무총리소속으로 바뀌고 위원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와 진흥을 책임지는 미래부와 산업부는 장관급이어서 원안위가 이들 부처와 동등한 관계 설정이 어렵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원안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의원은 “진흥과 규제는 균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원자력 분야에서는 시작부터 한쪽으로 쏠려있어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원안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위상 회복과 함께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을 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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