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갈등과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가?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국민을 이야기하면서 내 편 네 편만 있을 뿐 진정한 국민의 편이 얼마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이해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근원적 접근을 해야 하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확대 재생산하여 다툼으로써 본래의 문제는 뒤로 숨어 버립니다. 철도파업만 하더라도 처음과 달리 이제는 핵심논점보다 독재니 귀족노조니 하는 감정싸움에 몰두하며 경찰력 투입, 해직, 총파업 투쟁 등 서로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전단계라며 저항하는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닌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철도시장 개방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기금이므로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언제든 손실이 발생하면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손실 나는 회사의 지분을 누가 헐값에 사게 될까요? 물론 수서발 KTX를 독립하여 운영한다면 손실의 염려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말 그대로 기우입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정책을 도입한다면 어떻게 하지요? 정치는 가변적이고 따라서 정책도 가변적이지요. 정부는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 민영화라고 할 수 없는 준 민영화지만 '도대체 민영화가 왜 나쁜가?'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가 절대악처럼 주장하는데 민영화의 장점은 이런 것이고 단점은 이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 민영화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국민을 설득해야 함에도 철도노조의 주장에 말려 무조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연기금이 민간에게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을 기만하는 말입니다. 면허를 취소한다면 기차를 세우겠다는 것인가요? 철도는 국가기간산업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돼 있는데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물론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옳지 못한 발표입니다.
철도노조 또한 무조건 민영화를 반대하기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영상 효율성을 담보할 방법이 무엇인지, 자회사와 경쟁에서 우위에 설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찾아야지 어린 아이 생떼를 쓰는 것처럼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양보할 테니 저런 것은 양보해 주십시오 라는 태도로 정부와 철도노조가 가슴을 열어야 합니다. 경영진 또한 무조건 정부의 입장에서 앵무새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조정자로써 또한 앞으로 지휘 통솔해야할 지휘관으로써 정부의 정책을 노동자에게 설명하고 노동자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문 논설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