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지구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물질을 올해 대비 5.16% 감축하는 2014년도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이행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 기준한도와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개별업체의 세부적인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물질 판매가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위해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및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불공정거래 신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수입업체의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을 수입업체들끼리 자유롭게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온라인 특정물질 유통거래 장터’를 마련해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갈수록 유통량이 감소되는 특정물질의 활발한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유통거래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특정물질 유통거래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냉장고, 에어컨, 발포제품 등을 생산하는 수요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정된 특정물질 자원이 활발히 유통거래 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