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경찰청이 ‘스마트모바일 치안’, ‘모바일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 명목으로 연간 17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4만여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도입, 운용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예산 낭비에 통신사만 배불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은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실은 스마트치안 모바일 장비 운영 명목으로 총 31,823대의 스마트폰을 일선경찰들에게 지급하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국과 교통국에서도 올해부터 스마트폰을 도입, 올 3,775대와 내년에 추가로 550개를 도입할 예정이며 생활안전과에는 이미 정보화장비담당관실에서 보급한 9,000대의 휴대용 단말기가 있지만 사양이 낮아 112 신고처리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가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기존의 9,000대는 업무용 휴대폰으로 전환해서 타 기능에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할 스마트폰은 모두 44,731대이며, 이와 관련된 공공요금 예산은 내년에만 171억 4,000만원이고, 기기값을 포함하면 177억 9,900만원에 이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휴대용 단말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용 휴대폰은 모두 31,500원에서 32,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고 휴대용 단말기의 경우 22,000원의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분 무료통화에 150분 망내통화, 문자 50건, 데이터 500MB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경찰관들이 모두 개인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업무용 휴대폰을 소지할 경우 2개의 휴대폰을 소지하게 돼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보안문제로 지급된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료통화분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이 요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 일선에서 이를 회피한다는 것이다.
즉 이중 부담을 느끼는 일선에선 업무용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 약정요금으로 지출되는 연간 170억원의 공공요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낭비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업무용 휴대폰을 본청의 경우 경정이상, 지방의 경우 경감 이상, 직책이 있는 경우 경위 파출소장 등에게 지급하게 되면서 내근직에게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폰 지급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의원은 “외근업무가 많은 경찰업무의 특성상 스마트폰의 지급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정수준을 넘는 지급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경찰청은 스마트폰 지급의 적정수준과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요금의 형태가 아닌, 활동비 형태로 전환하여 통신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