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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에 화난 4개 지역주민…국회서 공동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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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정에 화난 4개 지역주민…국회서 공동세미나 개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3.11.19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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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4개 고도(부여, 경주, 공주, 익산) 지역주민 200여명과 고도(古都)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4개 고도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문화융성과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4개 고도지역 공동세미나가 지난 1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4개 고도지역의 이완구,정수성, 박수현, 전정희 국회의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고도보존 육성사업 예산을 총액계상사업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계정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융성을 위한 고도보존육성사업’으로 주제 발표한 채미옥 국토연구원 문화국토센터장은 “고도(古都)는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간직한 지역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융성의 기반이며 고도육성사업을 통해 고도가 가진 DNA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민족적 정체성과 국가문화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과제’로 주제 발표한 강태호 동국대교수는 “고도육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 재원확보, 국고보조금의 상향, 주민참여 및 민·관·학의 협력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토론회에는 강경환 문화재청국장, 서정석 공주대교수, 이경찬 원광대교수, 민두희 4개 고도주민협의회 회장이 참여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경제지상주의의 뒷전에 밀려나 있었고 문화선진국이 되려면 문화분야 예산을 정부예산의 2%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고도지역 공동세미나를 주관한 (사)한국고도(古都)육성포럼 김종오 사무처장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내년도 주민지원사업 예산 250억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고도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해있으며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일부라도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으로 오늘 국회에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정부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했으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샀다”고 밝혔다.

토론회가 끝난 후 주민들은 고도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4개 고도지역이 그간의 침체기에서 벗어나 역사문화환경이 진정으로 보존 육성되고 세계에서 으뜸가는 역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고도의 가치와 향후 보존 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 고도지역이 역사도시로서의 가치를 한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사)부여고도보존·세계유산관리주민협의회 장선갑 회장은 “정부가 고도보존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는다면 문화재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 주든지 아니면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될 시점”이라며 “정부지원이 미흡할 시 발생하는 극단적인 행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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