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국정원 심리전단소속 심모 서기관은 “국가 전산망을 보안관제하여 국가 주요행사 및 북의 사이버테러 대응에 기여 사이버 상황 감시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이버 안보실태 및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국가전산망 안정화에 주력”하였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국군 사이버사령부 역시 “ 국가 사이버 위기 발생시 민관군 공동대응을 위해 국방분야 전문기관으로서의 정보보호 역할수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이버 국방학과 신설 등에 기여”했다는 공적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민주당 전병헌, 박남춘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국내정치 개입실체를 밝히기 위한 [국회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던 7월10일 ‘정보보호의날’에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조사와 달리 ‘정보보호의 날 유공자 포상’ 심사는 안전행정부, 미래창조부, 국정원 과장급 3명의 실무자가 모여 채점표 작성 등 별도의 심사기준도 없이 6인 심의위원회’에 정부포상 13명을 확정하여 올렸고 사실상 추가 심사 없이 그대로 포상이 수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엉터리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전병헌 의원은 “국회 국정원 댓글 특위 활동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누차에 걸쳐 국정원 심리전단 정치댓글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선거개입이 본인들과 무관하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국회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범죄행위를 한 심리전단 소속 직원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들이 결코 떨어져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었던 박남춘 의원은 “실제 댓글 작업의 핵심으로 드러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간부와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댓글 작업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되었다는 것은 헌법 파괴, 국회 문란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벌 아닌 상’으로 보은 한 것”이라며 포상 심사 주관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공적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심사 점수표도 작성하지 않은 ‘묻지마’ 표창을 급하게 줘야 했던 이유가 궁금할 따름 이라고 꼬집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