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시중을 통해 조세피난처 29개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무려 22조 3,69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조세피난처 국가 앞 연도별 해외투자(29개국)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10년6개월) 국내기업이 해마다 1조 8,641억원 규모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조세피난처 국가에 지난 5년간 여신으로 57건 총 1조 6,43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종범의원은 “국내기업이 시중은행을 통해 조세피난처 국가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의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역의 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출 승인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유를 위한 유기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간 7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여신 지원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승인 조건에 있어 체납 및 체불기업에 대한 체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가 상당하고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체납 및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