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책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유정복)와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장관 : 최중경)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농어촌 지역 산업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양부처 장관은 효율적인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에 서명하고 ‘11. 2. 21(월) 이를 서로 교환하였다.
이번 협약은 농어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양 부처에서 별도의 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정책 추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그 동안 기능별․단위사업별로 개별 추진하던 지원정책을 기능간․사업간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된 인식에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부처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①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정지원사업 추진시 양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연계․협력하여 사업 효과를 제고하기로 하였다.
② 지역특구와 관련된 재정사업의 우대조치 등 예산지원사업의 효율성과 특구 경제의 활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농공단지의 경우 지역특성을 살리는 특성화 단지 개발로 유도하기 위해 조성비 지원 확대와 투자촉진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로 했다.
- 또한, 농공단지가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의 메카로 기능하도록 정책공조 체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④ IT 기반의 농어업 서비스 기업 창업 등을 통해 농어업 경영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우선 중앙정부 차원의「농어촌산업정책 추진지원단」을 구성하고, 각 지역 차원에서는「농어촌자원 산업화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산업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시행, 평가, 환류 등 전 과정에 걸쳐 상호협력, 정보교류, 중복투자 예방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양 부처는 우선, 지역차원에서 협약내용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단위 ｢농어촌자원 산업화 TF｣에서 지역별 중첩사업에 대한 세부협력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2~4월중 중앙단위 ｢농어촌 산업정책 추진지원단｣에서 지역별 세부협력계획에 대한 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